전체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의 경로당 운영 지원 역할 확대 및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피해를 농업재해로 포함시켜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 강화와 부적절한 언행 억제를 위해 탄핵 규정을 강화하고 온라인 중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지하층 주거 취약성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대상 확대 및 이주지원 대책 마련이 추진됩니다.

공동주택 안전 선제조치 강화를 통해 신속한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입주자 안전이 보장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하고, 충전식 체크카드 사용 시 가맹점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도모.

통계법 개정으로 한국형 표준질병분류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 참고를 허용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 여부 결정하려 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법원의 유예 의무화와 전국적 실태조사 근거 마련, 이행강제금 면제 및 양성화 조치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한 차등 법인세율 도입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 확대와 신속한 지원 절차 개선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실내 무단 드론 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공항운영자의 안전 조치 권한이 강화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 강화와 책임 명확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본 법률안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며, 사전 신고 및 필요시 경찰의 제지를 통해 남북 간 긴장 고조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정책 변경이 추진됩니다.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함으로써 청소년 흡연 위험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