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문화예술기록물의 안정적 수집과 보존을 강화하여 예술 창작 기반과 국민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유산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농업인 인정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 여성농업인의 지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료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단속 업무를 위탁받아 신속한 단속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로 친족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예정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첨단기술 활용 식품산업 발전 기반 마련 예정.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일원화와 안전관리 의무화를 도입하고, 박람회 등 특수 상황에 맞춘 면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국적 균등 분포를 위한 지정검사기관 모집 및 평가 체계가 강화되어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가 기대됩니다.

군인의 정치 참여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치관여죄 구성요건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이사 구성을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하는 중증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업무복귀와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급 계획 수립과 이행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출입 관리와 질서 유지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재해대책기금을 통해 농업인의 생계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를 추진합니다.

농수산업 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대응 강화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과 식량 안보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기후위기와 오염수 문제로 농수산업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원 외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