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은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해 2019년 이후 사실상 완공된 규모 제한 내 건축물에 대한 합법 사용 승인 기회를 재제공함으로써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군인의 정치 참여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절차가 일원화되어 안전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제도를 개선하여 재직 중 순직 시 실제 계급에 따른 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예우와 보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 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안은 투자자 불안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3년간 연기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춰 산정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및 어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재해대책의 체계화와 피해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군인의 가족 돌봄 및 성 비위 근절을 위한 휴직 범위 확대와 징계시효 연장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군인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조항을 개선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 의무화를 통해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진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정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자유 확대를 추진하며,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강화와 부실 예방을 위해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권한 부여와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육상, 해상, 항공 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며, 교통약자 지원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지위 변경으로 인해 임원 임명 절차가 간소화되고 내부 감사 기능이 강화되어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은 기능대학 내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를 통해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산업현장 인력 양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