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박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영해 내외 수역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및 관제통신 녹음 의무 폐지로 선박 선장 부담 완화됨.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가해자의 통제 행위 금지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려 합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와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 도입을 통해 국내 선박연료 공급업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이중부담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급여 지급 범위 확대 및 해외 파견 근로자의 당연적용 대상화를 추진하여 재해 예방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범죄경력 제한 강화하여 아동 안전 확보 목표 설정.

결혼 준비 비용 상승으로 인해 예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혼인 시 일정 금액 공제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정당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당원 참여 확대와 지역당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사정관의 교습 관련 제한 강화로 입시 공정성 확보 및 불법 교습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사정관의 교습 관련 신고 제한 강화를 통해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생용품 영업 규제 완화를 위해 영업 폐쇄 후 재신고 허용 및 감시원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을 균형 있게 강화하고,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해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높여 정책 결정 과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통신장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인증 제도 도입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확대하여 중립성과 국민 봉사 정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역항 수상구역 내 어선 출입 신고 의무를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 간소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