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역량 강화 예산 확보 필요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필수의료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소액사건 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서귀포지원 설치를 통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제주도의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원정진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광역시도 내 종합병원 지정 확대를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가 해촉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의무화를 통해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전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고 의무화 도입으로 화재 위험 대비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하여 거래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경기북부 지역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고자 자치권 강화와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하여 270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정무장관 추가로 저출생 고령화 대응 강화 및 정부 효율성 제고 목표

환경친화적 소형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울릉·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게 서해5도 수준의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시 내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안전 증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