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비용 부담이 커지자,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일부 수급자에게는 간병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요양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개정으로 장제 용어를 장례로 바꾸어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군인의 인권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군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재정 어려움으로 선박 도입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 지원을 강화하여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려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 완화와 다양한 구제책 도입을 통해 피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포함하여 새로운 화재 유형에 대응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여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으로 섬 주민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해상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존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법률안입니다.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 주도의 해양폐기물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도 전자적 서류 전송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전문적이고 일관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대리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거래를 완화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해지 제한과 교섭권 보장 등을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수목진료 정의 명확히 하고 나무의사 자격 관리 강화하여 제도 안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합니다.

선거운동 시 옥내 확성장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음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전자적 승선자명부 사본 보관 의무를 없애 현장 혼선 해소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