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과 위탁기업 간 공정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과 협의 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 입원 증가와 그로 인한 간병 수요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 노인에게 간병급여를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교권 강화와 민원 처리 체계 개선을 통해 공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마약을 몰래 먹이는 행위를 강화 처벌하고 피해자 치료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 안전 강화에 초점을 둔 마약 관리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기 상황 가구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공매도 관련 체계적 검증 시스템 도입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금 한도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페달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해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 및 제조사 책임 강화를 추진합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자 손실 보장 및 적정 가격 보장 제도 도입으로 식량 안보 강화와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 목표 달성.

대구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도산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민주적 참여 원칙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