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분야의 사업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연장된 지방세 감면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완화 및 현대화 촉진을 목표로 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작 및 촬영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장병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 간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의 행정상 주소 미존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거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으로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인터넷 성인용 방송 프로그램의 학교 주변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강화하려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인터넷 성인용 방송 프로그램 운영업소도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부터 2005년 퇴직 공무원 중 재직기간 20년 이상자의 합산 신청 기간이 확대되어 구제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폭행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체납 예방 및 징수 시스템 구축과 납세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업체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제외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산을 위해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