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혜택 특례 기준을 배기량 3천시시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 기간을 없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과세 시 징집에 의한 입영 기간을 동거 기간에 포함하여 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군 내 인권 보호와 피해자 권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을 유연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광역 단위 지역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 관련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광고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영유아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차별 없이 공평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공 범위 확대와 보험금 한도 상향을 통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법률안입니다.

근로자의 난임치료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3개월 휴직 및 급여 지원 도입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구 30만 미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국가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동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평등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이 합리화되고 조세지출 통제가 강화되어 재정 안정성과 취약계층 지원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