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수당 지급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안내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리점거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실손해의 3배를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하여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손해의 3배로 명확히 규정하여 고의적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농어촌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한 전역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직업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관련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와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고급 기능인력 양성에 중점을 둔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중소기업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조항을 도입하여 조사 및 제재 체계를 강화합니다.

국회의원 징계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석 비율에 따른 구성을 명시하여 모든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손해의 3배 원칙 적용으로 강화되어 고의적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설치와 국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어 절차 투명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규정이 명확히 되어 행정 절차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와 수급희망자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 신고인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안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절차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내부자의 경제적·지능적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제보자 보호 강화로 투명한 사회 구축 목표.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재개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분 준수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