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난문자에 대피장소 정보 포함 의무화하여 반려동물 동반 대피 어려움 해소하려 함.

반려동물 동반 이재민을 위한 구호체계 강화를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일·가정 균형 지원 강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회계 내역 공개 의무를 강화하여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아동학대 사망 증가 추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 이후 장애인 판정 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장애인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동반출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상세히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포함한 민방위 준비 강화를 통해 재난 시 동물 보호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효율성 향상과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증원을 추진합니다.

공기업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어 제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노후 시설물 사고 예방과 공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관리 주체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진단 범위를 확대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도모합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신고 접수 기한과 조사 완료 기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하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 지원 확대 및 우수기업 육성 정책 강화 추진.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를 통해 공공 돌봄 역할 강화와 민간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함.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약갱신권 기간을 없애고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협의 거부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체 시 착오로 인한 무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법적 공백 해소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