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상자산 이체 시 착오로 인한 무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법적 공백 해소를 도모합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의 구체적 이유 명시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자유로운 현장 활동 제약 해소를 통해 신속한 원인 규명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액사건 및 일부 상고심 판결서 공개 확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예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과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는 예비비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회계연도 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됨.

이 개정안은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취득 시 선조 성과 본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 제안.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공익제보단 법적 근거 마련 및 확대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장기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 절차 강화를 통해 건설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영리동물판매업과 비영리동물보호시설의 병행 운영을 금지하여 동물 보호의 순수성을 강화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도입 및 신고, 조사, 보호조치를 명시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도교육청 도청 이전 부지의 국가 매입 규정을 신설하여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촉진하고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효율적 징수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