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유휴 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유수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업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양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깡통전세 피해자까지 포함하고 보증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청년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모든 판결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교부 장관이 서명 완료 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심의와 비준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해소와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교육 기회 확대와 지원 체계 개선이 목표입니다.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예방교육 강화를 목표로 함.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해 피해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해양공간계획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에너지 발전을 위한 체계적 입지 발굴 제도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업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 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를 36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률의 취지와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 통제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상시화를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대상자의 감면 혜택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유족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자의적 심신장애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형사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