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여 대리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 임금 지급 책임 강화를 위해 모든 도급계약에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도입하고,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통해 시장 건전성과 근로자 고용 개선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과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확보, 근저당권과의 법적 불균형 해소를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복무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과 군 참모총장의 지휘 감독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면 지휘를 의무화하여 군 사법정의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욱일기 사용 금지를 통해 역사 인식 개선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도 형사사법정보체계 내 국방부 참여와 협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시스템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공무원의 자녀 양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12세 이하로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보완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12세 이하로 확대되어 공무원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규제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가사서비스 종사자 고용개선 방안을 포함시켜 정책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사서비스 이용 시 소득세 공제와 제공기관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직접고용 방식의 경쟁력 강화 및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함.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처벌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 추진.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손자녀에게 확대하고, 협의 과정과 생활 상황을 고려한 우선 지정을 통해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