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27: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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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45:5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00ce43c129...0539eb3f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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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d340d4c743...e740b2e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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