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27:0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특별배임죄 삭제를 통해 회사 지배구조와 책임 분담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9.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7d0d23632...507aad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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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0. 오후 6:02:13 아카이브 저장 hash 95df0cf55e...37ea9aa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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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48:5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43f29a70a7...dc2c2d37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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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6e2a2b728e...cf824b73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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