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41
진행 중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8:09:31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주체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되어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해짐.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41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4.
- 소관위원회
- 금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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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 오전 8:02:05 아카이브 저장 hash c60fecc96c...adabcafd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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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전 6:29:33 아카이브 저장 hash cdf78add1b...4456b2ea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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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4. 오후 8:11:32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a3db2819e2...35c6e228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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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4. 오후 8:09:35 아카이브 저장 hash f5c9f3066a...03db3c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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