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55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예산처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3:49:43
핵심 내용 AI 요약
인권 및 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55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7
- 소관위원회
- 기획예산처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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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1. 오전 9:12:12 아카이브 저장 hash 9eca6be04b...88229525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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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오후 7:29:48 아카이브 저장 hash 010b18db9b...591152f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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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오후 3:50:52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07edfaa8e1...7deeb223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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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27. 오후 3:49:47 아카이브 저장 hash 1df794bf57...a4d958b5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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