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1:46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알리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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